착오송금 반환지원은 계좌번호나 송금액을 잘못 입력해 다른 사람에게 보낸 돈을 돌려받도록 예금보험공사가 돕는 제도입니다. 계좌이체를 잘못했다면 당황해서 수취인에게 직접 연락하기보다 먼저 송금한 은행이나 금융회사에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건당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등의 요건을 확인해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한다고 전액이 바로 입금되는 제도는 아니며 실제 회수된 금액에서 관련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받습니다.

한눈에 보는 핵심 내용

• 송금 직후 자신의 은행이나 금융회사에 먼저 반환을 요청합니다.
• 금융회사를 통해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 예금보험공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대상 금액은 건당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입니다.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보이스피싱이나 개인 간 거래분쟁은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회수된 금액에서 우편료와 지급명령 비용 등 회수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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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를 잘못했다면 가장 먼저 할 일

이체가 완료된 뒤 잘못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면 송금한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즉시 연락하세요. 영업점이나 앱의 사고신고·착오송금 관련 메뉴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수취인의 금융회사에 반환 요청을 전달하고, 수취인이 동의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중개합니다. 금융회사가 수취인의 개인정보를 송금인에게 직접 알려주는 것은 아니므로 인터넷에서 이름이나 연락처를 임의로 찾아 연락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 정보를 준비하면 접수가 수월합니다.

• 송금한 날짜와 정확한 시간
• 송금한 금액
• 자신의 송금계좌
• 잘못 보낸 수취계좌와 예금주
• 이체확인증 또는 거래내역 화면

이 단계에서 수취인이 반환하면 예금보험공사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환 요청을 거절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금융회사의 안내를 받은 다음 반환지원 신청을 검토하면 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대상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 착오송금 반환지원 유의사항에 따르면 기본적인 신청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확인 항목	기준
착오송금액	건당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발생 시점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
신청기한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선행 절차	송금 금융회사에 반환을 요청했지만 돌려받지 못한 경우
법적 절차	같은 건으로 소송·지급명령·가압류 등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

원래 보내려던 금액보다 더 많이 보냈다면 전체 송금액이 아니라 초과해서 보낸 금액이 착오송금액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10만 원을 보내려다 100만 원을 보냈다면 착오송금액은 90만 원입니다.

반환지원 대상이 아닌 대표적인 경우

다음과 같은 송금은 일반적인 착오송금 반환지원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 보이스피싱이나 투자사기 등 속아서 보낸 돈
• 물품대금, 계약금 등 개인적인 상거래 분쟁
• 빌려준 돈이나 정산 문제처럼 송금 목적에 다툼이 있는 경우
• 이미 부당이득반환소송, 지급명령 또는 가압류 등을 진행 중인 경우
• 금융회사를 통한 사전 반환 요청이 끝나지 않은 경우
• 지원금액이나 신청기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면 착오송금 신청보다 먼저 경찰청 112와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 보낸 경우와 상대방에게 속아 스스로 송금한 경우는 처리 절차가 다릅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방법 5단계

1. 금융회사의 반환 요청 결과를 확인합니다

송금한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을 요청하고, 수취인 연락 불가나 반환 거부 등의 이유로 돌려받지 못했다는 결과를 확인합니다. 금융회사에 반환신청 기록이 없거나 절차가 끝나지 않았다면 예금보험공사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2. 금융안심포털에서 신청자격을 확인합니다

금융안심포털 신청대상 확인에 접속해 금액, 발생일, 신청기한과 선행 절차를 확인합니다. 처음 신청한다면 바로 신청하기 전에 자격 확인부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이체확인증 등 필요한 자료를 준비합니다

본인 신청에서는 송금계좌와 수취계좌, 금융회사, 계좌번호와 예금주, 송금일시, 금액과 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는 이체확인증 등이 필요합니다. 방문 신청이라면 신분증과 신청서 등 추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인터넷뱅킹이나 은행 앱의 거래내역에서 이체확인증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화면을 캡처할 때는 필요한 정보가 잘리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다른 사람에게 전송할 때는 계좌번호와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4. 온라인·앱 또는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PC 금융안심포털이나 금융안심포털 모바일 앱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이용이 어렵다면 구비서류를 준비해 방문 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는 착오송금 내역과 반환받을 계좌 등을 입력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합니다. 입력한 금액과 이체확인증의 금액이 일치하는지 제출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5. 심사 및 회수 진행상황을 확인합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신청 요건을 심사한 뒤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수취인의 연락처와 주소를 확인해 자진반환을 권유합니다.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으면 법원의 지급명령을 통한 회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회수 여부와 기간은 수취인의 대응, 주소 확인과 법적 절차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청만으로 반환이 보장되거나 즉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받는 금액에서 비용이 빠질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돈을 회수하면 회수액에서 우편 안내, 지급명령 등 반환 과정에 들어간 비용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신청인에게 지급합니다.

공식 안내에 제시된 회수 관련 비용률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착오송금액	회수 관련 비용률 예시
10만 원	약 8~18%
100만 원	약 4~13%
1,000만 원	약 3.5~8%

이 비율은 확정 수수료가 아닙니다. 수취인이 자진반환했는지, 지급명령까지 진행했는지 등 회수 단계에 따라 개인별 비용과 최종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체 직후 은행에 전화하면 송금을 취소할 수 있나요?

이미 수취인 계좌로 이체가 완료됐다면 송금인이 임의로 취소하거나 은행이 돈을 바로 빼올 수는 없습니다.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하는 절차부터 진행해야 합니다.

5만 원보다 적게 잘못 보냈다면 신청할 수 있나요?

예금보험공사 반환지원 대상은 건당 5만 원 이상입니다. 5만 원 미만이라면 우선 송금한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요청 결과를 확인하세요.

토스나 카카오페이 같은 간편송금도 가능한가요?

간편송금업자도 적용 기관에 포함될 수 있지만, 수취인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없는 방식 등 송금 구조에 따라 지원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간편송금업체에 먼저 반환을 요청한 뒤 금융안심포털에서 대상 여부를 확인하세요.

수취인이 이미 돈을 사용했다면 돌려받을 수 없나요?

수취인이 돈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반환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진반환을 거부하거나 잔액이 부족하면 지급명령 등 추가 절차가 필요해 회수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하면 전액을 받을 수 있나요?

반환된 금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이 차감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취인의 상황 등에 따라 전부 회수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으므로 신청금액이 그대로 지급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잘못 보낸 사실을 알았다면 즉시 반환부터 요청하세요

착오송금 반환지원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는 금융회사 반환 요청이 먼저, 예금보험공사 신청이 다음이라는 점입니다. 송금 직후 금융회사에 연락하고 이체확인증과 반환 요청 결과를 보관하세요.

금융회사를 통해 돌려받지 못했다면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인지, 송금일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한 뒤 금융안심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이나 거래분쟁이라면 착오송금으로 처리하지 말고 경찰과 금융회사를 통한 별도 구제절차를 이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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